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가계 부담이 가장 커진것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나
피트니스의 헬스 트레이너(개인 사업자), 음식점 등 소상공인인데요.
정부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준비하여
어떻게 얼마를 지원받을수 있을지 살펴 볼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확인 신청방법
자영업자들이 처음부터 600만 원, 1000만 원을 궁금해하다 보니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추경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큰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 신청의 경우 다음을 참고해주시고,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공식 내용을 발표했다.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달된 점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방역대책으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무너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이 이번에 등장하고 있다.
손실보상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별 매출과 피해수준 특성을 고려해 자영업자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등장했다.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4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액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지급 지원금액을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0% 미만이면 600~700만원, 40%~60%는 600~800만원, 60% 이상은 600~1000만원이다.
보조금은 매출액과 감액률 등 18개 구간과 일반·상향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보조금 규모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확인 대상 기존에 신청했던 즉시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대상 지급 유형은 4가지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신속한 지급을 통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상요건을 충족하되 지급을 위해 간단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이미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손실보상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고 지원대상으로 판단돼 신청하는 경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정·지급에 대한 상향 지원 대상을 살펴보자. 매출액 감소 사업자로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40% 이하 주력업종을 둔 중견기업으로 방역대책을 시행한 기업을 말한다. 업종은 여행업, 면세점 출입, 생맥주 전문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극장조직, 유적지 관리 및 운영업, 공연기획업, 열람실 운영업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은 낮 12시부터 약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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